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의자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 및 보관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고소인의 삭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영상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협박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단계 적극 협조
서울형사변호사는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및 포렌식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와의 합의
혐의가 확실시됨에 따라 다급해진 피의자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겠다고 나섰고, 서울형사변호사는 유리한 고지에서 피의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액을 끌어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중한 범죄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성립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혐의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고소인이 신속히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었던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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