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현재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기에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성매수 경위와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하고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형 선고 시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법리적 근거와 사회복귀 가능성도 함께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취업에 관련하여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