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밀양성범죄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밀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인터넷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계속된 불안감에 밀향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빌어 자수하게 되었고 이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밀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N번방 사건 이후 그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자수를 결심했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자수의 양형효과를 온전히 누려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밀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밀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사실에 대한 참회 및 반성
밀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여 작성한 자수서 및 반성문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의자가 초범으로 재범 우려가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절차 적극 협조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및 자백하였고,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밀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높이 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