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피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준강간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의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탄핵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의 직장 상사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피의자와의 관계를 즐겼는데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여으나, 피해자와의 불건전한 관계를 계속 지속해왔던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통해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과 사실 관계 확인,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