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의자와 결별하게 되면서 홧김에 고소에 이르게 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탄핵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의 직장 상사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피의자와의 관계를 즐겼는데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여으나, 피해자와의 불건전한 관계를 계속 지속해왔던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통해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과 사실 관계 확인,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