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협의자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 회사와 협의자의 횡령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합의 시도

협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협의자의 사정 이해를 강조하며 상대 협의자에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희망하도록 집중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만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횡령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민사 배상으로만 이 사건을 정리하기로 하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협의대행 사건은 협의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고의성과 금액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사건화에 이르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