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위해 만났으나, 피해자를 태운 후 이동 중 뒤에 차량이 따라오자 피해자를 그냥 내리게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부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

1) 피의자의 인식 부재 적극 소명

부천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속였던 점을 정리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천아청법변호사는 초범인 점 피력,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던 점, 범행 반성하며 성구매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정식 재판의 위험성이 큰 사건이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