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1) 음주운전 경위 분석 및 사후 정황 소명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판단 부족이었던 점 강조하며,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구약식 처분을 받아내어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이라는 판결을 받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