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혐의자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경찰관에게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우측 턱관절 부분의 타박상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혐의자와 피해자는 학교폭력 사건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한 건으로 오히려 억울하게 분리조치 되야 할 상황이라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전 미팅 및 조사 동석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오히려 피해자인 피혐의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전미팅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했다는 의견을 객관적 사실로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학생이 보복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주장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으며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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