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무고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혐의자들은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경찰관에게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우측 턱관절 부분의 타박상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혐의자와 피해자는 학교폭력 사건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한 건으로 오히려 억울하게 분리조치 되야 할 상황이라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전 미팅 및 조사 동석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오히려 피해자인 피혐의자들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전미팅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고소했다는 의견을 객관적 사실로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학생이 보복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주장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으며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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