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진심 어린 반성 소명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였기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바, 이에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수시로 담당 수사관 및 피고인과 소통하며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과거부터 동종 전과 전력이 없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성범죄변호사는 범행 초기 적발되어 2차 피해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도 기타 카메라 등의 장치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불안은 공감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울산성범죄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이러한 울산성범죄변호사의 노력과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중하게 여겼고 이에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없음과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