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자들이 여러명으로 가해자들끼리 진술을 맞춰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킬 가능성이 컸으며, 가해자들이 저학년 학생으로 적절한 처분을 받게 하지 못할수도 있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정도가 심각함을 피력

남양주형사변호사는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받는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함을 자료 제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판례 제시, 피해사실 범죄일람표 작성 등을 통해, 명예훼손형사변호사는 가해자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구성요건 성립됨을 설명하여 가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소년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학생들의 우발적 일탈로 보고 가벼히 처분하거나 혐의를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혐의입증,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시켜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