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고소)사기로 고소하여 징역 9년, 배상명령 인용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작된 잔고증명서와 고급 승용차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자신을 통해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원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금원을 추가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아 비로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해 투자금액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전체가 대출금이었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직후 바로 체포되어 금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원금회수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금원 특정 후 배상명령신청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액수 및 일자를 정리하여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고,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단독범행으로 본 사건의 피해금액 전부 이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전부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금원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금원 회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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