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기존 전과가 있어 사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운전변호사는 금주서약서, 무면허,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등을 통해 피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차량 판매,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변호사의 노력으로 항소심 진행중, 검사 구형 3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