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모욕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고소인을 지칭하는 듯한 경멸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한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스토리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고소인을 특정하거나 공연히 전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모욕적 표현이 될 만한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SNS에 게시된 글의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스토리 게시글을 통해 고소인을 특정하거나 전파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리 내용이 고소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방어적 성격의 감정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공연성 및 모욕 의사표현 부재, 전파 가능성 고의 없음이라는 수사기관 판단을 종합해 혐의없음(범죄 불성립)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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