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오피스텔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피고인,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오피스텔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으며,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순간적 판단 착오로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성실히 살아온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낮으며, 혼인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성구매자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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