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 통장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시킨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혐의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의 통장카드, 비밀번호 등을 직접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혐의자의 친구는 피혐의자가 넘겨준 통장으로 사기를 자행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혐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협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혐의자는 친구가 범죄에 통장을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한 정황이 뚜렷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자수하는 점 강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혐의자가 오랜 소꿉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점,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자수에 이른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혐의자가 대가를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닌 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혐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모든 사실을 성실히 진술한 점들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덕분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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