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초음주운전변호사 | 두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3km 운전했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음주운전)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과학적·법률적 불확실성을 강조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중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므로 운전 시점의 수치와 측정시점의 수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청은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가변성을 공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게끔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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