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치아 뿌리와 잇몸 위 치아가 부러져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고소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본 사건이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실에 따른 형사책임인 점 강조

남양주변호사는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소인이 기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고소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요구하였고, 피고소인과의 조율 끝에 고소인이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배상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혐의 인정 후 사건이 송치되기 시작하자 황급히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