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고소인은 치아 뿌리와 잇몸 위 치아가 부러져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고소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본 사건이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실에 따른 형사책임인 점 강조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소인이 기구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고소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요구하였고, 피고소인과의 조율 끝에 고소인이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배상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혐의 인정 후 사건이 송치되기 시작하자 황급히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