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옆자리로 오게 한 뒤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발생 경위 및 양 당사자간의 관계 진술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만남에 대한 경위와 평소 대화를 통해 양 당사자의 관계가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보여지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구체적 정황 자료와 정상자료로 무죄 주장
성범죄변호사는 통화 녹취록 및 대화 내용을 통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으며, 주변 직원의 진술서를 통한 양 당사자간의 오해가 있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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