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전라 상태로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었기에 처벌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현장 정황 소명 및 범행 사실 인정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진행
피의자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통해 피의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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