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공범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증거를 인멸하였음에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보수가 큰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국외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모집책이 마련해 준 비행기 티켓을 지인에게 제공받아 해외로 출국한 후, 인솔책을 따라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대상자 선정 및 유인 역할을 하였기에 그 혐의가 상당히 중하고, 체포 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공범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기관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제①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 차례 접견을 통한 신속한 사건내용 확인 및 합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발부 직후 선임된 피고인을 위하여 즉각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 출석 및 잦은 접견을 통해 피고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참작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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