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성범죄변호사 | 연인인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하여 고소를 당할 위기였던 의뢰인, 합의성립으로 마무리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동의하지 얻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이자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요구 및 실행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비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었기에 사건화될 시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과정 전반 관리 및 부제소 합의서 작성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연락함으로써 2차 가해를 예방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민형사상 부제소합의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하게끔 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자칫 잘못하면 형사입건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화전합의로 본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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