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형사변호사｜범인도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허위 진술을 통해 범죄자가 도피하게 하였기에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을 도피하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경위 소명 및 자수서 제출
부산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자수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낮은 재범가능성 소명
부산형사변호사는 꾸준한 반성문 제출과 피의자가 초범인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자수서 제출과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낮은 재범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을 이끌어내며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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