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피해)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상해를 입혀 고소 진행,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