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을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하는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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