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중감금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 수익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한 뒤 폭행, 협박하며 횡령 여부를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중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직장 상황,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법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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