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현행법령은 사고후미조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기까지 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 태도 강조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다수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피력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