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해자는 대학 친구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학 친구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