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교내에서 이뤄진 일들인 만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여 당사자들 및 주변 학생에 진술에 의존해야 했으며, 가해학생들이 입을 맞춰 가해사실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크기에 학교폭력 가해행위 입증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세한 경위 설명하여 피해사실 구체화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간순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피해사실을 구체화 하여 피해학생 진술을 명확하고 구체화 시키는데에 주력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 강도에 따라 점수를 책정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따른 점수책정, 적절한 처분수위를 의견서에 적시하여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사회봉사를 명한 4호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처분기관이 학부모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민형사 사건들과는 다른 성격을 띄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맞춤 전략으로 가해학생에게 응당한 처분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