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연루된 사람이 많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총책임자였던 피고인이 혐의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컸으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및 피해변제 노력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금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피해보전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뿐이며, 이로 인학 개인적 이익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금전피해가 수반되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기망 정도와 피해금액 변제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어 실형은 면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