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군형사변호사 | 예상치 못한 과한 처분에도 변호인의 적극적 방어로 불이익최소화
원주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징계혐의자는 하급자인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병사들이 침상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주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건은 군 내 있었던 사건이기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만 문제시되었지만,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행위가 많고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원주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원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위반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 주장
군징계형사 변호사는 혐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발언 및 행동이 피해 군인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아니였으며, 생활관 내 자연스럽게 발생한 이슈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품위유지위반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예비적으로 참작사유 주장
혐의자는 본인의 장난이 상대방들에게는 징계요구를 할만한 사안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며, 이제껏 징계처분 받은 기록이 없음을 강조하여 징계에 대한 참작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원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사간 군 징계 사건은 피해 당사자들이 복수심에 사실관계를 부풀리는 경향이 커 예상치 못하게 과한 처분이 나오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징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는것으로 마무리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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