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큰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성범죄는 그 경중을 떠나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및 피해변제 노력 강조

포항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