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과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일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기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꼬집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허점을 지적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위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차지하는 위치가 커지기에, 해당 진술을 방어하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빠른 변호인 선임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