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평택형사변호사 | (고소)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강조로 성공적인 고소 마무리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얼굴과 가슴을 가격당해 전치 4주의 상해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와 더불어 보복성 성범죄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해 엄벌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조사 동석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고소인의 피해 강조
로엘법무법인은 조사 동석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고소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개월, 5년 간의 신상공개, 취업제한, 1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판결내렸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은 상해 사건임에도 가해자의 엄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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