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의 행위를 범죄로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어하면서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조사 동석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앞선 고소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부인하면서 고소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개월, 5년 간의 신상공개, 취업제한, 1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판결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표적인 강력 범죄이고, 처벌수위 또한 최근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특성상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게 판단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되는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