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고, 불특정다수가 범행 대상이었음이 수사에 따라 확인되어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표적인 강력 범죄이고, 최근 처벌수위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 발생 또는 디지털 범죄와 엮일 수 있어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면 실형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