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울형사변호사 |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다수의 인원이 참가했던 회의 도중 발생하였기에 피의자의 문제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정확히 소명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건 배경과 정황을 설명하고, 문제 발언이 회의 중 자연스럽게 나온 발언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 판단하여 사건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이 모호한만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전문 형사변호사가 명예훼손 사건에 체계적으로 조력한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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