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여성 2명을 상대로 7회 추행했지만, 방어전략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0분에 걸쳐 피해자 여성 2명을 상대로 총 7회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가며 신속한 합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낮은 재범 가능성 입증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합의시도를 하며 조율 끝에 최종적인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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