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소명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잘못을 사실대로 밝히며 사과하였던 점을 부각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이수, 반성문 작성, 사죄편지 제출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압 없이 합의를 유도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과 상호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민ㆍ형사상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서 양형자료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