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합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당시 수영장에는 고용된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아동)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물을수 있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이 진행될 수록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사건의 마무리가 신속히 되었어야 했습니다.

수원합의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합의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확보

수영장 측에 CCTV 영상 전달 요청을 했었으나 협조해주지 않아 수원합의변호사는 수회 소통하였고 CCTV 영상 확보하였습니다.

수원합의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상호 합의에 이르러 조속한 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합의변호사의 조력결과

결과적으로,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