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SNS 계정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비방성 대화내용과 게시글로 사이버 폭력을 당한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SNS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언급하거나 직접적인 비난, 협박성 언행에 가담했으며 체육활동 시간에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폭력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사건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철원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철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사실 정리 및 법적 쟁점 도출

학교폭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SNS 대화방 내에서 반복적 조롱 및 협박성 발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의 증언을 취합하여 발생한 피해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 상담 기록 및 보호자의 진술을 통해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철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3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학교와 교육청이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대상 디지털 윤리교육 및 피해자 중심의 상담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