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았기에 위법성이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 진술, 경찰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부분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진행된 피해 회복,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