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 | 변호인의 조력으로 빠른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할 때 무마하고자 보이스톡과 문자메시지를 수십회 전송하고, 상대방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이 주된 문제가 되어 처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경감 노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되 단순한 연락 시도였을 뿐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위협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행위의 성격이 심각한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무게가 다소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정부형사변호사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피의자가 깊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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