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를 직접 수집하여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고, 범행 횟수가 수회에 달하며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기에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초기부터 협조한 점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수회에 달하긴 하나 일시적이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중형이 내려지면 더욱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관련 소명자료들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