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평택형사변호사 |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건이였지만, 감형되어 종결된 사례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선후임 관계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함께 귀가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준강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증거로 작용한다는 점,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조력사항 반성태도 부각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피고인은 성범죄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착오 가능성 주장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은 모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고소인이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의 불법성을 축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으며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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