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사건 송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고소)피의자의 고의성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고소사건을 마무리 한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학교 내에서 평소 관계가 없던 동급생의 폭행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겪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면서 상대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는 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의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고의성 강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에 대해 입체적으로 설명하며 피의자가 상해의 고의로 고소인을 때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피의자의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 강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는 해당 사건에 의하여 조치처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조치처분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행위의 부적절함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보호소년사건송치를 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