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변호사 |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불리한 영상 증거에도 초범·합의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채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피의자에 대한 역사 내 CCTV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가 어려웠고, 지하철 역사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보다 죄질이 불량하여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강조
교대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하여 기억력이 일부 상실되고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재범 방지 노력중인 점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된 점 강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노력중인 점을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예방교육수료증 등의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된 점 강조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조기에 전달받았고, 피해자분과 소통하여 피의자의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도와드림과 동시에 피해자분께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조기에 작성하였으며, 해당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면, 혐의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도 없기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처분도 나오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 및 합의 진행이라는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고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대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