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처분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포함된 SNS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수사 받았으나, 꼼꼼한 양형자료 제출로 1호, 2호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포함된 SNS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달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최종적으로 1호, 2호(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부친 교육 8시간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피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춰 보려는 방어전략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 반성의 태도 강조
서울형사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고 부모님, 학원장, 학원강사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현재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반성문과 심리상담 센터 소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경솔했던 태도 및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1호, 2호(보호소년 교육 40시간), 부친 교육 8시간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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